본문내용 바로가기

지방세종합정보

2019 달라진 지방세 상세 내용 확인하기 확인하기

변경 내용 안내

  • 1. 부과제척기간 개선 (지방세기본법 제38조)
  • 2.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(지방세기본법 제50조)
  • 3.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의무 등 신설(지방세기본법 제76조)
  • 4.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(지방세기본법 제85조)
  • 5.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(지방세기본법 제112조)
  • 6.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・방법 등 규정(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)
  • 7. 납부・환급불성실 등 가산세율 인하(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)
  • 8.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(지방세법 제11조)
  • 9.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근거 마련(지방세법 제131조)
  • 10. 상속특례세율 대상 1주택자에서 재외국민 제외(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)
  • 11.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규 대상(제2종 2건, 제3종 2건, 제4종 1건)
  • 12. 사업소 정의 규정 보완(지방세법 제74조)
  • 13.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(지방세법 제77조)
  • 14.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 변경(지방세법 제79조)
  • 15.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등 조정(지방세법 제93조)
  • 16.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강화(지방세법 제103조의14, 제103조의29)
  • 17. 지방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)
  • 담당부서 : 세정과
  • 담당자 : 박언연
  • 문의전화 : 042-270-4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