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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종합정보

※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(유흥주점) 재산세 중과 감면

감면대상자

  • (감면대상자)
   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(유흥주점)으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「지방세법」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

주요내용

  • (감면세목) 2021년 재산세(구세)
  • (적용시한) '21년 1년간 적용
  • (제외대상)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
    - 2021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【감염병의 예방 조치】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80조【벌칙】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
  • (감면방법) 직권 감면
    - 건축물분(7월) + 토지분(9월)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자체 조정
    ⇒ 건축물(7월) : 4% → 0.25%, 토지(9월) : 4% → 0.2%
    <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적용대상>
   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업종 중 영업장의 면적이 100㎡를 초과(공용면적 포함)하는 것 중에서

    - 유흥접객원을 두고(임시로 고용된 사람 포함)

    -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

    -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

  • 담당부서 : 세정과
  • 담당자 : 정혜영
  • 문의전화 : 042)270-4244